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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심화

by jonggori 2025. 6. 17.

- ‘트럼프 2.0’ 시대, 통상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심화가 현재 큰 이슈사항입니다.

현황 분석으로는 다시 돌아온 ‘아메리카 퍼스트’
2025년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제2위 무역 파트너이고, 앞으로도 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스텐스가 다시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참 머리 아픈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최대 1.1%p 하락, 수출은 347.5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곧 그 결과치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슬슬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 교역국에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국가별 관세가 적용되었어요.
특히 그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철강(6월 4일 기준, 25%->50%)자동차(4월 기준 25%)에 대한 관세는 한국 수출 산업에는 너무 큰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기준 한국으로부터 1489억 달러 수입,
한국에는 934억 달러 수출 -> 무역적자 555억 달러 발생.. 트럼프 진영은 KORUS FTA 체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무역 전략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이 아닌 ‘경제 안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개념으로 전환 중입니다. 이는 한국에 더 큰 동맹 책임과 전략적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별로는 어디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 미국 수입 품목 중 37% 비중 -> 2025년 5월 기준 대미 수출 32% 감소
철강/알루미늄 : 한국은 미국 철강 수입국 4위 -> 가격 경쟁력 악화, 수익성 저하
반도체/배터리 : IRA/CHIPS 법 영향 -> 미국 내 투자 불확실성, 국내 생산 감소, 일자리 유출 우려
일부 배터리 기업은 :  미국 투자 20~30% 축소 가능성도 검토 중

 


-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은 뭘까요?

 


한국 정부는 관세 대응 TF(Task Force)를 구성해 산업&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만들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중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지원 규모 확대 (최대 15조 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준비
세금 납부 유예 조치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까지 확대를 통한 구매 활성화
수출 바우처 지원 및 해외 무역관 내 Help Desk 설치를 통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기업들도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기지 이전을 준비하는 등 여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략 수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망 및 제언: 경제 안보 시대, 통상은 ‘정치’ 입니다.
트럼프 2.0 체제에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성장률 하락 + 수출 급감 + 고용 위축 끔찍한 3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알수 없는 국면의 국내 정치 상황도 변수입니다.
정부 신뢰도 하락,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안정적인 정치 기반으로 확실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수를 해야합니다.
일관된 경제정책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맹국과의 전략적 조율을 통해 현재 문제로 직면해 있는 국제 사회 경제 분야에 문제점을 이겨내기 위한 다방면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통상 위기 시대를 돌파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꼭 우리나라는 잘 이겨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